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인건비 지출비율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에게 인건비를 지출해야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할 2024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 구분 | 장기요양요원 | 2023년 인건비 지출비율 | 2024년 인건비 지출비율 |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1.4 | 61.1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8 | 65.4 |
| 주, 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9.0 | 48.7 |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9.3 | 59.0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6.6 | 87.1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50.1 | 49.8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9 | 60.4 |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위 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은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제외되는 항목>
<2024년 인건비 항목>
인건비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말합니다.
한시적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감염예방수당, 확진 종사자별 지급 금액 등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팀장급 요양보호사)를 포함하며, 가산인정 인원 수만큼 인정
인건비 지출비용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시 제11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매해 1월 꼭 확인해야하는데요. 2024년 개정사항도 꼭 확인하셔서 서비스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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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시 및 세부사항 숙지가 필수입니다. 꼭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서비스 제공 및 급여비용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