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사항 안내

2023년 10월 31일에 열린 2023년 제 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올해와 달라진 점들을 자세히 정리해봤으니 꼭 확인하셔서 더 많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순서

중증 재가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및 월 한도액 인상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지원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24년 10월~)
감산제도 적용기준 조정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확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 관리 의무화
주야간보호 목욕가산 지급 기준 조정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종사자 해외연수 기간 근무시간 인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함께보면 좋은 글

중증 재가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및 월 한도액 인상

장기요양 1-2등급(중증 수급자) 8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 월 6일 -> 8일로 확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인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재가 수급자가 집에서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이용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까지 확대합니다.

■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지원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의무교육 이수 시 종사자 1인에 대하여 95,000원(2년간 1회) 지급
* 월 기준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해당되지 않음.
* 대면교육 이수자에 한함.
* 기관은 지급받은 비용을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2024년부터 방문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가 의무 보수교육 이수 시 종사자 1인에 대하여 95,000원을 2년간 1회 지급합니다. 이 때 월기준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기관은 지급받은 비용을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합니다.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보수교육 대상, 시간, 내용, 비용 등 총정리

■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 5곳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24년 10월~)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요양 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후 선임 역할 수행 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5만원의 수당 지급
* 시설급여경력 5년 이상 & 승급교육 40시간을 이수한 근무자를 선임으로 지정, 직접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등 기술 지도, 각종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및 점검 등
(기준) 입소자 50인 기준 선임 요양보호사 2명 인정, 입소자 25인 초과시마다 선임 요양보호사 1명씩 추가 인정

2024년 10월부터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신설됩니다. 입소자 기준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를 지정 후 선임 역할 수행 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산제도 적용기준 조정

정원 초과 기관에 대해 가산 불인정 기간을 ‘해당 월’ -> ‘해당 일’로 조정
정원 초과 비율 세분화 및 급여비용 산정비율 차등화

가산 산정 제한 기준 완화를 통해 기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현행 >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미만	90%
5%이상~10%미만	80%
10%이상	70%

< 개선 >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미만	90%
5%이상~10%미만	80%
10%이상~20%미만	70%
20%이상~30%미만	60%
30%이상	50%

한 직종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더라도 타 직종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대상 직종에 시설장, 영양사 추가
일부 결원과 완전 미배치에 대한 감산 차이 확대

< 현행 >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
0.1명~0.2명	1점
0.3명~0.5명	1.6점
1명	2점

< 개선안 >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
0.1명~0.2명	0.3점
0.3명~0.5명	1점
1명	3점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확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특례 대상 추가 : 시설장, 영양사 추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특례 대상 확대 : 퇴사 전 6개월 이상 근무자 -> 3개월 이상 근무자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대상 직종에 시설장, 영양사를 추가하며 적용 대상을 퇴사 전 6개월 이상 근무자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 관리 의무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에 대해 매월 급여관리(’24년~)
가족인 방문요양 급여관리 50%미만 이행 시, 해당 월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만 산정적용(’25년~)

가족인 요양보호사만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기관이 확대돼 방문요양 서비스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 관리 의무화로 수급자 15인 이상의 기관(사회복지사 의무 배치 기관) 중 가족인 방문요양을 받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방문요양기관에서는 방문요양 급여에 대해 매월 급여관리 의무화를 이행해야합니다. 2025년부터는 가족인 방문요양 급여관리가 50%미만 이행 시, 해당 월의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만 산정 적용합니다.

주야간보호 목욕가산 지급 기준 조정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목욕서비스 제공 시 가산 기준을 월 최대 4회 -> 주 1회로 변경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목욕서비스 제공 시 가산 기준을 월 최대 4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합니다. 5째주가 있는 달에도 서비스 제공 시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중증(1-2등급) 수급자 가족휴가제 도입(단기보호 연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치매가족휴가제 확대(단기보호 연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 대상 : 치매가 있는 3-5등급자 및 인지지원등급자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 시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증 수급자인 1,2등급 수급자 가족휴가제를 도입해 단기보호 연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이용이 가능하며 치매가족휴가제를 확대해 단기보호 연 9일에서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치매가 있는 3-5등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단기보호기관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이용일 수 월 4회 이하 이용 시 5만원) 지급
기관 당 최대 36개월 지원

단기보호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치매가족휴가제 등 이용을 활성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단기보호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 월 4회 이하 이용 시 5만원을 지급합니다. 기관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 해외연수 기간 근무시간 인정

직무관련 해외 연수 시 연간 7일 인정
* 실제 교육시간에 대해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관련 해외 연수 시 연간 7일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기존 맞춤형 프로그램을 평일에 일정 횟수 이상 제공 시 가산 적용 -> 주말 제공 시에도 인정

입소형 시설의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야간보호의 주말 이용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평일(월-금) 일정 횟수 이상 제공 시 가산에서 주말 포함(월-일) 시에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