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본인부담률과 적용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
- 40% 감경 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산정 보험료액’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액을 제외한 건강산정보험료액으로만 감격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와 재산과표액을 반영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역 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작장 산정보험료액은 사용자 부담 보험료액을 제외한 가입자 보험료액으로만 판단하며,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대상의 경우, 해당 보험료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직장가입자 재산과표액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상 토지, 건물, 항공기, 주택, 선박이 이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직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위 경우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감경대상자의 급여종류별 본인부담률
| 급여종류 | 일반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 재가급여, 복지용구 | 15% | 9% | 6% | 면제 |
| 급여종류 | 일반 | 40%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 시설급여, 계약의사 진찰비용 | 20% | 12% | 8% | 면제 |
| 급여종류 | 일반 |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20% | 10% | 10% | 면제 |
본인부담 감경 적용 시기
본인부담 감경 적용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와 보험료감경대상자가 다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각 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본인부담 감경이 적용되며 보험료감경대상자는 매월 말 당월 산정보험료액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부터 감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경 제외 기준
감경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낮춰 감경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감경제외기준을 두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주소지 지역 세대
요양원 등의 시설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지역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감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감경 제외(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달에 이미 감경 적용된 경우 예외로 감경 적용함)
동일주소지 세대분리 지역세대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단독세대로 분리한 자 중 자격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주소가 일치한 경우 보험료 감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감경 제외(단, 지역가입자 변경 전 직장 피부양자로 이미 감경 적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감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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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본인부담률 적용 시기, 감경 신청 방법과 감경 제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장기요양 서비스 받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