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수령액은 얼마?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위해 국가에서는 일정 소득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과 수령액, 기초연금 모의계산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기초연금제도란?

기초연금제도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국가에서 일정 소득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씁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과 수령액 모의계산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이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며 이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다릅니다.

위 사진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0.7*(근로소득 – 108만원)}+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금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하며 일용근로,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권리, 동산,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예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한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발생한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기타 등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소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