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방법, 반납 시 혜택도 꼭 챙기세요!

요즘 노인분들 중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고령 운전자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든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들이 운전면허증 반납 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방법과 지자체별로 자세한 혜택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란?

특정 나이(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의 고령자가 관할 지자체에 운전면허증 반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운전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동안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 이에 따른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현재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16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자체별 혜택은 아래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경찰서 방문신청

반납절차는 간단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면허증 반납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시청은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방법

현재 정부에서는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수령까지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1) 본인 신청 시 : 운전면허증(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

2) 대리반납 시
– 면허증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과 취소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 대리인확인서

*위임장과 대리인확인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시 혜택

각 지자체별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연령,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
  • 혜택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교통카드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며 교통수단 뿐만아니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이용가능합니다.

교통카드 지원 혜택으로 서울시 어르신들의 자진반납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18년 1,236명에서 2022년 22,62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부산광역시

  • 대상 : 만 65세이상(’23년 기준 58.12.31.생 이전)
  • 혜택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

광주광역시

  • 대상 만 70세이상(’23년 기준 53.12.31.생 이전)
  • 혜택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

대구광역시

  • 대상 : 만 65세이상(’23년 기준 58.12.31.생 이전)
  • 혜택 : 대구행복페이(10만원 충전 선불카드)

대구시는 그동안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던 것을 2023년부터는 대구행복페이(10만원 충전 선불카드)로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구행복페이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만족도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대전광역시

  • 대상 : 만 65세이상(’23년 기준 58.12.31.생 이전)
  • 혜택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일정 나이 이상 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납 후 재발급 가능여부

면허 자진반납 후에는 반납취소 및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반납 전 신중한 결정 후 반납하시기 바라며 면허증 필요 시 반납 후 1년 뒤부터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Q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운전면허 반납은 본인만 신청가능했으나 2023년부터 자진반납 본인 외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면허반납 대리신청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므로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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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방법, 지역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고령자 운전사고가 늘고있으며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만큼 노인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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